충북도교육청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단순 실수나 과실 등으로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한해 구제의 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행정감사 규칙’개정·공포를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자가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통해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감사관이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 처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예산·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직접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일상감사에 관한 내용도 정비됐다.
도교육청은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와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생한 민원, 규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수남 감사관은 “그동안은 내부고발이나 감사 시 제보자에 대해서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 면제가 가능했다”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 이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