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파견중인 공무원들의 전원복귀 방침을 세우자 전북공무원노동조합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5일 노조는 "공무원 파견제도에 대한 비판보다는 기능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파견자를 전원복귀 시키는 것은 해답이 아니고 오히려 파견의 취지와 순기능을 살려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출연기관 공무원 파견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도의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는 파견자에 대한 전원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 출연기관 등에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은 총 40명으로 3급 2명·4급 8명, 나머지는 5급 이하이다.
도는 파견중인 40명의 공무원 가운데 4급 이상인 10명은 전원 복귀시킬 예정이며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업무성격 등을 파악한 뒤, 복귀여부를 결정 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 파견제도와 관련해 일부 도의원과 언론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 제도의 부실운영 문제, 파견의 자율성 결여, 성과 미흡 등에 대해 개선은 필요하지만, 도 소속 출연기관 파견자 전원복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또 "일부 도의원의 정치적·자의적 해석에 따라 전면복귀를 고려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고, 파견기관의 성과진단, 업무성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차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며 "바람직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파견제도 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도의회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집행부가 도정운영의 차질을 감수하면서 순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안재용 기자
출처 : 전주매일신문 / 안재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