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듬해 4월 13일까지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2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올리거나 '좋아요'를 누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법규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데도 자신의 신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면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제3자가 게재한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소극적 지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