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임의로 다시 나누는 행위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령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헌재는 "지방공무원법의 해석상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수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법상 수당에 포함되는 보수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는 실제 성과보다 많거나 적은 상여금을 수령하게 하여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운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조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범위 안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과상여금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목적으로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반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해당 조항에 대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자발적으로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출처 : 뉴스1 / 안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