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앞으로 공무원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 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등의 지급 심사와 관련된 ‘공무원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름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해줄 수 없었다.
또,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목적에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를 받게 된다.
즉, 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됐다. 의료 이용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의사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도 미리 설명해야 해야 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서면 동의는 물론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리베이트 처벌도 강화됐다. 그동안 의약품과 의료기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가 절발되도 처벌 수준이 낮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경쟁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
출처 : 소비자경제신문 / 서원호 os054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