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원장은 "최근에 들어서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특히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4%나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역대 최고의 증가폭이 아닌가 싶다"면서 "세수가 증가한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내용을 보면 경직성 경비도 상당한 폭이 증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고 위원장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경직성경비라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경직성경비 예산이 약 950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1.4%를 점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이 전체 예산은 8.4% 증가했는데, 이 경직성경비인 경우 13.8%, 전체예산의 증가폭보다 경직성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고 위원장은 "세수 증가 예산이 계속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호황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경직성 경비라는 것은 내용을 보면 경제상황이 좋을때나 안좋을때나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이 좋을때일수록 경비에 대한 절감 대책을 세워야할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장 큰 원인은 인력운영비다. 내년도만 5812억원이 인력운영비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직성경비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예산규모가 커지면 비율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의 파이를 어떻게 크게 하느냐, 발전속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개발계획을 어떻게 펼 것이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가 인건비인데, 전체 예산의 14.4%로 나타났다. 인건비를 보니까 전국 시도 중 제주가 1위, 2위가 세종시, 3위가 서울로 나와있다. 인건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난 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제주도 인건비 비율이 높은 이유는 특별자치도 되면서 특행기관 5개 기관 내려왔고 자치경찰단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인건비 포함되다보니 비율이 높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타 시도의 경우 시군구 포함한 도의 인건비 전국 평균 비율은 14.69%다. 제주는 행정시까지 포함해 14.41%다. 도 단위만 보는것과 시군구가 있는 곳의 비율을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경직성경비를 포함해 인건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특행기관의 운영비는 사실상 국비로 받아내야할 것"이라며 "중기인력계획과 연계해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 /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