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예천군이 군유지를 도청 공무원 중심인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판 것과 관련해 공무원 18명을 징계한다.
도 감사관실은 인사부서에 도청 공무원 13명(중징계 2명·경징계 11명)과 예천군 공무원 5명(중징계 2명·경징계 3명) 징계를 요청했다.
도청 공무원 가운데 예천 부군수 시절 군유지 매각에 관여한 A 국장과 도청 공무원 중심의 마을정비조합 대표를 맡은 1명을 중징계에 넘겼다.
또 마을정비조합에 참여한 부단체장 등 4급 이상 간부, 조합 임원 등 도청 공무원 11명에게는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예천군 부서장, 직원 등 5명도 징계 대상에 들었다.
예천군수에게는 기관장 경고를 했다.
예천군은 지난해 3월 도청 신도시 인근 호명면 송곡리 군유지(임야)를 수의계약으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매각했다. 이 조합 구성원 34명 가운데 간부급을 포함해 도청 직원이 31명이다.
예천군은 신규마을정비조합이 조합원 자격 기준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설립을 인가해줬다.
공유재산을 마을주민에게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마을정비조합에도 같은 방식으로 팔았다.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마을정비조합에서 해야 하나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며 예천 향우회원, 노동조합 임원 등 일부에게만 공개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됐고 이 땅은 1년 반 만에 7배 정도 뛰어 공무원 투기와 특혜 논란이 일었다.
도는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공무원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도는 다음 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땅 매각 과정에서 법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은 데다 징계 요구도 경징계가 대부분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도 일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발을 검토했으나 금품이 오간 것도 아니고 투기와 투자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최근 예천 한 시민단체에서 고발해 행정처분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대구신문 / 김상만·권중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