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음주와 화투는 물론 직장 내 성희롱을 일삼은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노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점심시간 음주와 출장지에서 화투 친 행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여직원 등에게 성적 혐오감을 준 행위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 공무원인 A(54)씨는 2013년부터 같은 직장 내 여직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가운데 감사 결과,2013년 32차례 2014년 23차례 등 모두 55차례에 걸쳐 1박 이상 출장지 숙소에서 동행한 기간제 여직원과 화투놀이 중 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채 소변을 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또 2013년 14차례와 2014년 8차례 등 모두 22회의 당일 출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들과 점심 중 음주는 물론 식사비 계산을 위해 판당 3만 원 이하의 화투놀이를 일과시간 중에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지난해 10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출장 중 점심시간에 짬을 내 화투를 쳤고 성희롱은 고의가 아닌 실수에 불과한 만큼 징계처분은 가혹하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강원도민일보 / 박지은 pj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