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의 충격파가 가장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성남시 등 6개 불교부단체들은 지방재정개편에 따른 재정 감소에 대비해 공무원들에게 시행해온 후생복지를 전면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28일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 등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공무원들의 역량·사기를 높이기 위해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해외 연수 체험프로그램과 특별수당 지급 등의 후생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으로 평균 895억원의 조정교부금 손실이 발생하는 6개 불교부단체는 시민을 위한 시책사업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중단'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27일 '공직자 생태체험', '모범공무원 국내외 문화탐방' 시책을 중단하는가 하면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문화탐방' 수혜대상을 축소키로 하는 등 재정 감소 후속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원시는 2단계 조치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축소도 검토 중이다.
성남시 역시 '분야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등 공직자 후생복지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성·용인시 등 나머지 지자체들도 지방재정개편 후속 조치로 공무원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업비는 연간 5~15억 수준이다.
더욱이 재정감소 후폭풍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는 물론 지자체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에게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매년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등 시 산하 무기계약근로자 120명에게 보상 차원에서 휴가비를 지원해왔으며, 성남시도 퇴직예정 무기계약직에 한해 495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민원을 처리하는 무기계약직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지방재정개혁으로 무너지는 셈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하소연도 있지만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업 중단이라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달리 선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일보 /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