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새로운 '관피아'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파견 공무원 절대 다수가 4급이상 고위직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은 물론 근본적인 정책 재수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김영진 국회의원(더민주, 수원시병)에 따르면 공무원 사회에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 도입과 민관 인사 교류를 목적으로 도입됐던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민·관 유착 등으로 폐지되었다가 지난 1월부터 재시행됐다.
김영진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근무휴직 후 해당기업 담당직무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급이하 공무원을 다수 파견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고위직의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견나간 공무원 중 4급 이상이 53명으로 전체 93%에 달하며, 6급 이하는 전무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3년간 민간기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2년간 관련 부서 배치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민·관 유착의 부작용을 끊어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휴직 후 민간 기업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거나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시장 및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것일 뿐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려는 취지와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김영진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영기업을 도입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직장을 사전답사 하는 격"이라며 "공무원의 민간기업 진출 창구로, 대기업의 중앙부처 로비 창구로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출처 : 더원방송 / 정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