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납부한 수업료를 횡령하고 범죄 은폐를 위해 미수납된 수업료를 수납이 완료된 것처럼 회계 처리한 교육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강원도내 모 학교 교육행정실 무기계약직 공무원 A씨는 수업료 수납 업무를 담당한 가운데 지난 2010년 5월 28일부터 2014년 12월 10일까지 납부된 수업료 810여만원을 보관하다 해당 수업료를 자신의 남편 계좌로 송금,생활비로 쓰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수납 세입금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횡령 범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지난 2014년 3월 미수납된 수업료(630여만원)를 수납이 완료된 것처럼 회계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 박지은 pj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