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모범공무원 가족을 국내외 시찰에 동반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21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구는 공무원 포상 및 국내외 시찰 적용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주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구는 구정에 공을 세운 모범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가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 명목의 외유성 시찰에 가족의 경비까지 지원한 사례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인천시는 2013년 3∼4월 해외시찰을 목적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80명과 동반가족 80명을 유럽에 보내주고, 여행경비 6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직무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여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함에도 인천시가 7박 9일 일정을 관광으로 채워 가족까지 동반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2013년부터 3년간 공무원 325명에게 가족의 경비를 포함한 해외여행 비용을 총 37억5천만원가량 지원했다가 올해 1월 감사원으로부터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결국 공무원 해외시찰 경비를 국제화 여비 항목으로 바꾸고 배우자 몫을 제외했다.
서구 관계자는 "타 지자체도 장기근속자 또는 모범공무원 배우자까지 국내외 산업시찰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구는 예산 여력이 없어 해외여행 경비 지원은 어렵고, 국내 지역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가 포상형식으로 비슷한 조례를 정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여행경비 지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정회성 기자 h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