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자체 재정자립을 하향 평준화하고 자치단체 간 대립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을 반대한다 ”고 밝혔다.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25.7%, 광양시는 31.2%이다. 법인지방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할 경우 여수시는 최대 175억, 광양시는 53억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은 산단 입지에 따른 환경피해와 오염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지역민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여수시, 광양시를 비롯한 광양만권의 경우 국가재정의 큰 역할을 하는 국가 산단 세금 7조원의 국세에 대하여 국가산단 지방세 비율을 개혁하여 공해피해를 보고 있는 광양만권 해당 지자체에 환원해 주는 것이 먼저”라며 “국가는 지자체가 재정자립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는 “지자체 재정자립을 하향평준화하고,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된 지방재정개편안을 적극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처 : 뉴스웨이 / 오영주 기자 2840917@newsw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