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신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820명에게 소방공무원 폭행사범 수사실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방관 폭행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폭행피해는 2013년 149명에서 2014년 132명, 2015년 198명으로 총 479명이 발생해 연평균 19%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이 발생하는 시간은 소방특사경이 퇴근하는 야근시간대(저녁 6시~오전 6시)가 전체 479명 중 374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이에 7월부터 소방특사경은 전국 모든 소방서에서 24시간 근무하며 소방공무원 폭행피해가 발생하면 현행범 체포 등 즉시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소방공무원 폭행사법은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최병일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장은 "소방공무원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 박정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