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읽힌다.
지방직 공무원들은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 개정의 칼끝이 조만간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다.
당장 대전지역 관가 안팎에서는 불안감과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14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각 기관의 장은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대로 직무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심사위원회를 열어 직위 해제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앞으로 직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는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가, 반대로 직무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 등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가치로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을 명시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의 경우 조부모·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지방직 공무원들이 다수인 대전 등 각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불안감과 반발력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의지로 볼 때 지방 공무원에게 적용한 법 개정은 시간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지방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성과평가자들의 줄 세우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성과를 내기 위한 보여주기 행정 등 역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성과를 내기 위해 급급한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특히 성과제 도입으로 인해 인사 평가자에 대한 줄세우기 등 역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걱정섞어 내다봤다.
출처 : 금강일보 /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