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바이러스 진단 키트 독점 판매권을 악용해 국가 기관을 속인 공무원에게 유죄를 확정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기관을 속이고 바이러스 진단 키트 납품대금을 부풀린 혐의(사기 등)로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천모(44)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씨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노로 바이러스(유행성 바이러스 설사) 진단 업무 등을 맡았다. 업무를 통해 바이러스 검출 정보 등 관련 지식을 쌓은 천씨는 직접 노로 바이러스 검출 시약을 제조하고 중간이윤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천씨는 2008년 시약 제조업체 B사에 노로 바이러스 실시간 진단 키트를 제조토록 했다. B사가 이 키트를 제조한 대가로 천씨에게 독점 판매권을 줬다. 천씨는 이 키트 출고 가격을 42만여원으로 책정했다.
독점 판매권을 얻은 천씨는 그해 12월 S사를 설립해 B사로부터 노로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출고 가격으로 구입했다. 천씨는 이 키트 가격을 110만원으로 뻥튀기해 질본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천씨는 2009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이 진단 키트 가격을 부풀린 채 질본에 납품하거나 허위로 납품대금을 챙기는 등 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그가 질본을 속이고 챙긴 국고는 4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원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원범)는 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출처 : 이데일리 / 성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