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지역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가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한다.
여교사뿐만 아니라 도서벽지에 근무 중인 간호사나 치위생사 등 보건진료직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통합관사를 건립해 경비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관사에 비해 외부침입 등에 대비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성질환 등 비상상황에서도 대처가 손쉬워진다. 반면 단체 생활에 따른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해결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남 신안군 임자도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교원 1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관사를 건립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원은 “여교사 연합사택을 신축하고 입구에 경비원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며 “개별 관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니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 설치가 더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도서벽지 지역 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만 홀로 거주하는 관사는 364곳, 456명이다.
여성전용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여교사 수는 전남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8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관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여교사만 홀로 거주하는 관사 364곳에 대해 우선 CCTV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종합대책에는 통합관사 건립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통합관사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거주환경 개선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교사 외에도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보건진료직 공무원 역시 열악한 관사에서 생활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내 507명의 공무원이 낙도 등 도서지역에 근무 중이며 이중 여성은 170명, 미혼이 60명이다.
이와 관련지난 8일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 새누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에서도 여성공무원 통합 관사 운영 등을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명수 특위 위원장은 “치안문제를 위해서라도 신안경찰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여성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사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사회관계장관회의 앞당겨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도서지역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논의된다.
출처 : 이데일리 / 신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