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그동안 규정이 미비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단체장 부인에 대한 차량·의전·경비 지원 등에 대해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8일 행정자치부는 사적인 행사에 공무원을 대동시키거나 의전을 금지한 현대판 ‘칠거지악(七去之惡)’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해서는 안 될 7가지 준수사항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그런 배우자를 지원해선 안 된다는 지침서이기도 하다.
행정자치부는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아내의 경비는 지원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관용차량도 마찬가지로 사적인 이용을 금지했다. 또, 아내의 사적인 행사에 공무원을 대동시키거나 의전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했다.
설령 공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개인 비서처럼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관사에 있는 집기류도 맘대로 바꿔선 안 된다고 금지했다. 끝으로 부정부패의 원흉 중 하나인 인사 개입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위법 부당한 관행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도 주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근절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침을 송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단체장 부인의 인사 개입과 관련해 인사 제도 처리 기준도 새로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①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목적 외에는 경비지급을 할 수 없다.
▶ 단체장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및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출장지에서의 활동이 공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장비 지원이 불가능함.
(사례) ○○시장 부부는 시 예산으로 스페인 빌바오시, 이탈리아 로마 등 출장 논란, 시장 부인의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비용(858만원) 전액 환불.
②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등)한 것임.
(사례) A시장은 약 2년간 자신의 부인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가거나 개인적인 종교활동시 일반 업무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용하게 한 바, 이에 시장부인은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수시로 시청의 차량운영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였고, 동 차량을 이용하여 종교활동, 사회봉사활동 및 개인용무 등에 사용.
③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지원을 할 수 없다.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됨]
(사례) 전남 ○○시 시장 부인이 민선6기 들어 1년 5개월 동안 사적인 행사에도 시청소속 여성공무원을 출장 지원받아 차량운전과 의전을 맡겨 논란
④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사에 간부공무원(배우자) 등을 동원할 수 없다.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사(바자회, 친목모임, 봉사활동 등)에 지자체 간부(배우자)들을 동원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인사잡음 유발·정치행위 등 부적절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사례) 선관위는 최근 ○○군수 부인이 △△△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군 본청과장·면장급 공무원들과 관변단체 등을 동원했다는 혐의로 조사.
⑤ 단체장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지원은 금지해야 한다.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해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 근거는 없으며,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 등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임
(사례) ○○도는 지사의 취임 직후 이모씨를 여성단체 활동지원 요원으로 9급 상당의 지방계약직 마호로 채용하여 지사 부인의 행사 수행은 물론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을 지원
⑥ 관사에 비치된 물품 교체는 내용연수를 준수해야 한다.
▶관사에 비치된 각종 물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거나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교체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임.
(사례)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관사를 유지하면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집기를 교체하고 보수
⑦ 단체장 배우자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은 부정부패의 원인이다.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자기사람 챙기기 등 단체장 배우자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공정한 인사운영을 훼손해서는 아니 됨.
※ 지방공무원법 제8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사례) 2001.1. ○○시장의 부인은 00년 4월 시장관사에서 7급 직원 최모씨에게서 6급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00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6명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
출처 : 동부매일 /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