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인허가를 내준 공무원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부서장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인허가 책임공무원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지난달 30일 소송사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발령한 ‘책임공무원제’는 모든 인허가 담당자와 부서장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지정된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했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까지 수행해야 한다.
특히 시는 소송에서 법규를 잘못 적용했거나, 소극적 행동 등으로 패소해 시에 행정·재정적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서장에게까지 묻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사례중심 직무교육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상시학습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또 자리를 이동할 때에는 감사부서에 업무 인수인계 내용을 확인토록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승진에서 제외하는 반면 인허가 담당자들에게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희망부서로 전보하는 등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기호일보 / 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