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 교직원 240여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복무기강 해이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교직원은 음주 적발 사실을 숨긴 채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6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광주·전남지역 교직원 240여명의 명단을 지난 2월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시·도 교육청은 통보 내용을 토대로 운전자의 나이와 음주운전 적발일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명단 확인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대다수가 현직 교직원으로 확인됐다. 전남이 200명 안팎, 광주가 40명이다.
광주시만 놓고 보면 26명이 교장과 교감을 포함해 현직 교원이고, 14명은 일반직이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겨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20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50대 일반직 직원은 오후 9시30분께 무려 0.222% 상태에서 운전했다. 또 한 교원은 월요일 5시 39분에 혈중알콜농도 0.218%로 적발됐다.
경찰의 기기 측정을 거부해 채혈로 음주사실이 들통난 경우도 3명이나 됐다.
특히 광주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40명 중 30명이 공무원 신분을 숨긴 채 신분허위진술을 했다. 심지어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을 숨긴 채 승진까지 했다.
광주 모 중학교 A교장은 201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공무원 신분을 감춰 교육청에 통보되지 않았다. 같은 해 8월 교장에 중임됐다. 그러나 올해 초 퇴직을 앞두고 검찰의 전과조회 통보로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면서 결국 해임 처분됐다.
또 다른 중학교 B교감은 2013년 1월초 광주 서부경찰서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신분을 속였고, 지난해 3월 교감으로 승진했다.
이와관련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최근 열린 시교육청 결산승인심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어선 0.218% 상태에서 월요일 오후 근무시간 중에 운전하다 단속된 경우도 있었다”며 “철저한 복무점검과 함께 원칙에 입각한 징계절차를 밟아야한다
”고 주장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견책부터 감봉까지, 0.1 이상인 경우 감봉부터 정직까지 징계 의결토록 돼 있다. 2회 음주운전의 경우는 정직부터 해임,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부터 파면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게 될 경우 시·도간 징계 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보고 징계 기준을 마련해 조만간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출처 : 남도일보 /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