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금이공단 번영회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선물 및 식사 대접을 받은 전·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17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은 현 시흥시설관리공단 임원에대해 동장 퇴임식 하루 뒤에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일보 5월23일자 1·19면>
1일 시흥시와 금이공단 번영회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금이공단 번영회는 공단 지역 개선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시청 공무원 식대 15만6000원을 시작으로 식사비, 각종 찬조금 등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대접해왔다.
금이공단 번영회비 지출내역서에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있는 C씨는 매화동장 재임 시절에 공단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16일 17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퇴임 선물로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C동장은 11월 30일 퇴임식을 가졌다.
시흥시는 본보 보도 이후 지난달부터 대접 및 선물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뇌물 성격의 향흥접대가 아니고, 민간인이 공무원의 밥값을 낸 것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C씨에 대해서는 황금열쇠를 받은 시점이 퇴임식 하루 뒤인 12월 1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퇴임한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무원과 관련된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번영회 지출내역서에는 C씨가 동장으로 재임하면서 퇴직을 신청한 시점에 선물한 것으로 적시됐고, 시는 퇴임식 이후 받았다는 엇갈린 조사결과를 내놔 논란이다.
C씨는 품위 손상 등으로 공직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퇴임한 뒤 이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직에 내정돼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C씨는 시청 근무 당시 청렴도가 수준 이하였던 문제와 더불어 매화동장 재임 때는 주민자치위원장, 주민 등과 갈등을 빚는 등 공직자 윤리 문제로 지난해 11월16일 돌연 명예퇴임을 신청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경영관리본부장(일반관리 3급)으로 선임돼 현재 재직중이다.
이에대해 금이공단 입주 기업인 및 주민들은 시가 윤리규정을 어긴 공무원들에 대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법 규정에서 자신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나 주민에게 접대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신분상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만약 공무원이 직접 대접을 요구하지 않았어도 접대에 응했다면 감봉 등 경징계까지 처분도 가능하다.
선물에 대한 처분 기준도 분명하다. 김영란법 입법 이전에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선물비용에 대한 상한액은 없지만, 소액이라도 직무와 관련된 자에게 선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중징계 처분하도록 돼있다.
시흥시 감사팀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으로 선물을 받은 사안이여서 공무원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내릴 수 없고, 식사비 등을 낸 것도 민간인이 자의로 낸 것이기 때문에 처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일보 /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