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을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들로부터 9000여만원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공사감독을 할 때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고 이를 숨기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울시청 6급 공무원 최모씨(54)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05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맡게 된 건설업체들로부터 공사 감독 시 편의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6000만원은 동생의 계좌를 통해 받았으며 돈을 주기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에 필요한 돈을 대도록 요구하고 동생을 그 회사에 취직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공무원 임용 이후 성실히 근무한 점,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 윤수희 기자 y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