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명예퇴직 처분이 무효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고가 아닌 명예퇴직을 무효화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다.
3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 공무원 A(지방기능직 7급)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20일자로 명예퇴직했다. 앞서 A씨는 뇌출혈에 의한 공무상 질병으로 2년 11개월여간 출근하지 못하다가 최대 휴직 허용 기한을 20여일 앞둔 2012년 3월초 복직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나와있다. 이 기간을 넘겨 휴직한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제주시는 A씨가 복직원을 제출하자 그를 대기발령했다가 한 달여만에 명예퇴직시켰다. 제주시 관계자는 "A씨의 건강 상태를 볼 때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때문에 (시에서) A씨에게 명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주시 인사담당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신을 명퇴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A씨는 지난 2014년말 당시 인사담당 공무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결과는 A씨의 의도와 정반대로 나왔다. 경찰은 당시 제주시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의견을 제시하고 A씨에 대해선 무고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A씨는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명예퇴직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먹여 살릴 처 자식이 있는데 내가 명퇴를 신청했겠느냐"면서 "하도 억울해 무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명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씨는 명퇴 후 연금을 받아갔다"면서 "A씨에 대한 인사는 정당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출처 : 한라일보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