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를 국가가 선지급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재해보상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소방조직 내에서는 공상 치료비를 자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요양비 신청절차도 매우 까다롭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그러자 정부가 직접 나서 공무상 발생되는 질병과 부상의 인정기준을 정비하고 요양비 지급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달라진 재해보상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범위가 확대됐다.
화상과 열상의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재료 등의 인정범위가 확대됐고 25일 이내로 규정됐던 상급병실의 입원기간도 병원 측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유동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에 필수적인 주사제의 인정범위는 현행 1종에서 9종으로 늘어났다.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비 지급기준도 흉터 부위와 크기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된다.
550만원으로 규정돼 있던 의지(의수ㆍ의족)의 인정범위 역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거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실비 모두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도 앞으로는 국가가 선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간 소방공무원들은 공무상 요양이 승인되기 전까지 자비로 치료비 등을 부담해 왔다. 환급절차 역시 매우 까다로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중증 부상을 당할 경우 소속기관이 유선으로 청구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곧바로 요양비를 병원으로 지급하게 된다. 중증부상자에게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
국민안전처는 공사ㆍ상 소방관과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개선된 재해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완성 제도”라며 “재해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개정법이 시행되면 소방관들의 복지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업무 담당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달라진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며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재해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 /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