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을 발표하였다.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규정하였다.
개정안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소극적 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형 기준도 마련하였다. 소극적 행정이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 형태이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업무상 소극적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최대 파면하게 된다. 또 경미한 수순의 소극적 행정을 하여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 특히 소극적 행정에 대하여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높였다.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적 행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면 비위 공무원은 물론 지휘 감독 공무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법 개정을 하였다.
현행 '직무유기죄'는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이 '갑질'을 하여도 현행 직무유기죄 성립이 사실상 어려웠다. 문제의 공무원들은 태만, 분망, 착각을 핑계로 직무유기죄의 처벌을 피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으로 공직사회 만연한 태만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봉사하고 일하는 공직사회’문화가 뿌리내리고 공직사회 체질이 개선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 동대문구민신문 / 이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