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해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이 가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허위서명을 위해 병원, 협회 등에서 유출된 도민 개인정보만 총 19만여건에 달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경남 FC 박치근 전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남FC 박치근 전 대표와 경남개발공사 박재기 전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남FC 정모 총괄팀장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경남개발공사 직원 11명, 경남FC 직원 4명,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 4명, 병원 등 관계자 6명, 구속된 피의자 지인 8명 등이다.
특히 박권범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현직 도청 공무원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2012년 재보궐 선거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 선거캠프에서 만난 박치근 전 대표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며 "박치근 전 대표가 전화로 부탁해 세 차례에 걸쳐 허위서명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치근 전 사장과 박재기 전 대표는 도민 개인정보를 이용해 서명부를 무단 작성하기로 공모했다.
공모 이후 박치근 전 사장이 박권범 전 국장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권범 전 국장은 부하직원 진 사무관과 함께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이틀간 창원·김해지역 병원 세 곳과 협회, 중앙회 경남지부로부터 개인정보 19만여 건을 받아 박재기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
박재기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 소유 창원시 북면 소재 사무실을 제공하고 허위서명을 지시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서명부 584매에 2385명 인적사항이 위조된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12월 28일 경남선관위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은 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18일 모든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쇄에 항의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에 나서자 보수성향 단체 등이 무상급식 문제로 홍 지사와 갈등을 빚은 박 교육감 주민소환운동에 나서며 촉발됐다.
홍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교육감이 야권성향의 시민사회단체와 보수시민단체에 의해 나란히 주민소환제가 이뤄져 누가 쫓겨나는지 두고 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 양아라 기자 yar@vo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