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식약처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서동칠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및 전자정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식약처 공무원 ㄱ(45)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180만 원·추징금 10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본분을 망각하고 행정정보 누출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1000만 원 넘는 돈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식약처 수입식품 검사소에 근무하던 ㄱ 씨는 비공개 행정정보인 수입신고서 등을 식약처 행정망에서 빼내 식품판매업자 등에게 넘겨주고 1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 7명은 뇌물제공 액수에 따라 각각 수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