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해 재정에 보탬을 준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3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출절약 4376억원, 수입증대 3479억원 등 총 7855억원 규모의 예산을 아낀 19개 부처, 58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 3억3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성과금을 받은 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이다. 그동안 공무원이 업무상 출장을 갈 때 생기는 항공 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이 관리해 다음번 출장에 사용해왔다. 문제는 공무원 1인당 평균 항공 마일리지가 약 1만마일에 그쳤다는 점이다. 해외출장을 가기 위해 항공권을 끊으려면 최소 3만마일이 필요한데, 1만마일로는 끊을 수 없어 활용이 저조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관리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항공권 구매 권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항공사로부터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항공권 구매 권한을 받고, 각 부처는 해외출장을 갈 때 항공권 구매 권한을 먼저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로 사는 방식이다. 이 사업으로 연간 16억~20억원의 예산이 절약된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경향비즈 /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