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은 1000원만 받아도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서울시 공직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해 공무원을 해임·강등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며 동일 사안이 발생하면 똑같이 중징계하겠다고 반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청 국장 박모씨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건설업체 임원에게 식사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고, 다른 업체 직원에게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됐다.
소청을 내 ‘강등’으로 감경받은 박씨는 강등에도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가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수수했고,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파구청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의 논리가 가당한가?”라며 “50만원의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 / 김경학·정대연 기자 gomgo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