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일 시 불로 지급했던 성과상여금을 매달 나눠 주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 등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인 김모(36·여)씨는 가정의 달 5월 만 생각하면 무거운 한숨부터 나온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각종 기념일에 더해 임시공휴일까지 생겨 가뜩이나 얇아진 주머니 사정 때문이다.
그나마 해마다 4월 말에 목돈 성격의 성과상여금이 있어 부담을 덜었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2일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자치단체의 공무원 성과금을 받아 똑같이 배분하는 관행을 막겠다며 올해부터 성과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도 해마다 4월에 일 시 불로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올해는 6월 말부터 매달 나눠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결국 직급별로 200~500만 원 가량을 한꺼번에 받던 목돈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상당수의 일선 공무원들은 성과금을 소액으로 나눠 지급하면 의미가 퇴색되는 마당에 균등배분 관행이 없던 곳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게다가 국가직 공무원은 예외로 해 국가직인 교원과 지방직인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함께 일하는 일선 교육현장은 형평성 논란에, 상대적 박탈감까지 커지고 있다.
도내 한 학교 관계자는 "사실상 임금에 포함된 개념의 성과금을 소액으로 지급해 가계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며 "국가직 공무원들은 균등 배분 관행이 없어서 지방직 공무원만 적용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로 인해 일부 공무원 노조는 성과금 반납, 집행 저지 운동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침을 어길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과금 나눠먹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분활 지급 방침이 또다른 갈등과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급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 노컷뉴스 / 박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