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으로부터 산업단지 허가 청탁을 해 주겠다며 산업단지 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해시 고위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 공무원 A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시장에게 사업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점은 실형이 불가피하다. 돈을 모두 돌려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전 국장은 2012년~2013년 사이 김해의 한 일반산업단지 시행업자 이 모(49) 씨로부터 김맹곤 전 김해시장에게 산업단지 허가 청탁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며 현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출처 :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