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관이 뛰어난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백사장 한가운데 조성되고 있는 해수풀장 공사가 법령에 명시된 행정절차를 무시한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령준수를 엄격히 집행해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불법적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시는 물론 제주도정도 크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사실상 해수풀장 조성사업 발주과정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과물해변의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이 공사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어서, 제주도정이 어떤 형태의 후속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불법 공사발주의 모든 책임이 행정당국에 있다는데 있다. 환경단체의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규탄성명에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제주도지사와 관련 공무원을 제주특별법 및 국토계획법 등의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사회에 의해 도지사와 공무원이 고발당한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해수풀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행정절차가 철저히 무시됐다는 점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8억원을 들여 곽지과물해변 백사장 2000㎡에 길이 50.5m, 폭 38.5m의 해수풀장 공사를 발주했다. 현재 풀장 주변에 콘크리트를 깔았고, 배수 시설을 매설하는 공사가 이뤄지는 등 전체적인 공정률은 약 70% 정도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수풀장이 들어서는 이 곽지 과물해변 일대가 2004년 제주시장이 백사장과 용천수, 삼림을 보호하기 위해 '곽지 관광지'로 지정해 어떠한 시설물도 들어서지 못하게 돼 있다는데 있다.
공사가 이뤄지는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565번지는 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따라서 해수풀장을 설치하려면 곽지 관광지에 대해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제주시는 이 절차를 생략한채 공사를 발주해 그대로 진행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관광지 사업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 공사가 이뤄진 것은 제주특별법 및 국토계획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서는 담당자 뿐만 아니라 도지사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또는 '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도지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도지사 스스로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수사당국은 이 사안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도지사는 도민들에게만 엄격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행정이 스스로 원칙과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도민도 도정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앞서 25일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현재 조성 중인 해수풀장은 관련 행정 절차를 무시해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 건축물로,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며 "해안 환경과 경관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파괴한 행위는 제주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김병립 시장은 "주민 숙원사업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행 절차 등을 판단해 보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데 대해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 직무 전문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 역시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앞으로 이 논란의 향방은 원상복구 등의 후속조치 여부와 함께,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 하는 부분으로 쏠릴 전망이다.
이에대해 공직내부의 술렁거림도 커지고 있다. 혹, '윗선'은 면책을 받고, '힘없는' 하위직 관련공무원 몇명 징계로 덮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지사까지 포함돼 고발된 사안인 만큼, 제주시 고위직 '윗선'에서 어떤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환경파괴에 잔뜩 화가 난 환경단체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 /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