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 지난달 인구는 5만201명이다. 지난해 말 5만639명에 비해 438명이 줄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5만명'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구는 지자체 살림살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정부가 교부세를 산정할 때 중요한 잣대로 삼기 때문이다.
통상 인구가 늘면 지자체의 조직이 덩달아 커진다. 그러나 감소할 경우 행정조직과 국고보조금이 줄어 존립기반 자체를 흔들게 된다.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동군은 인구 관리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매주 군수 주재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공무원 1인당 1명 이상 전입 실적을 내라는 목표도 설정했다.
목표치를 5명 웃돌아 6명 이상 전입시킨 공무원한테는 50만원의 포상금도 내걸었다. 우수 부서한테도 100만원의 단체상금을 준다.
영동군청의 이해용 기획계장은 "무조건 5만명을 지킨다는 계획을 세워 매주 부서별 실적을 받고 있다"며 "관내에 거주하면서 가족수당 등을 받기 위해 자녀 집에 주민등록을 둔 노인이나 귀농·귀촌인 등이 중점 발굴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전이나 청주와 가까워 외지 거주 공무원이 많은 옥천군은 관내 거주자에게 인사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외지 거주자한테 패널티를 주는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장전입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채찍 대신 당근을 꺼내든 것이다.
지난 1월 말 조사에서 이 지역 공무원 607명 중 외지 거주자는 218명(35.9%)에 달했다.
이들이 가족을 데리고 관내로 전입한다면 1천명 가까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옥천군청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은 "승진·전보·징계 등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 제출자료에 거주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관내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다"며 "시상이나 교육자 선발 때도 관내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설명했다.
괴산군도 2009년 이후 조금씩이마나 늘어나던 인구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기업체 180곳에 군수 명의 서한문을 보내는 등 인구 관리에 나서고 있다.
군은 서한문에서 2018년까지 인구 5만명, 예산 5천억원 시대를 열겠다는 군정목표를 설명하고, 임직원 주소를 이전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4만명을 향해 순항하던 인구가 지난해부터 주춤한 상태여서 사회단체와 육군학생군사학교, 중원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주소이전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 박병기 기자 bgipar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