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른바 ‘공무직’은 공무원인가, 아니면 근로자인가.
결론부터 내리면 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근무중인 인원은 모두 7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공무직은 지난해말 현재 220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무직은 예전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이 바뀐 후 2014년 5월30일자로 ‘제주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 등이 개정되면서 다시 명칭이 공무직으로 변경됐다.
도내 공직사회에 근무중인 인원중 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인원은 5000여명에 이르고 나머지 공무직 2200여명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다.
도민사회에는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 직업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근로자로 분류할 경우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활동범위도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모두다 정규직이지만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법이,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한 공무원에겐 단체행동권(파업권)이 주어지지 않고, 공무직에겐 정치활동이 보장돼 단체행동권과 파업권 등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용어를 정의하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정년이 보장된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이른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지만, 공무직은 출근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기간제 근로자도 공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분류되고 있다.
도민 일각에선 “통상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공무직들도 모두다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예를 들어 언론에서 사건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공무직도 공무원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
출처 : 제주도민일보 / 이기봉 기자 daeun468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