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통관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9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서동칠 부장판사)은 뇌물수수·전자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식약처 공무원 ㄱ(45)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34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식약청 수입식품검사소에 근무하던 ㄱ 씨는 2011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식품판매업자·통관대행업자·관세사 등에게 비공개 행정정보인 수입신고서·식품위생 단속계획서 등을 줬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며 스위스 명품 시계와 현금 등 117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았다.
ㄱ 씨에게 뇌물을 준 업자들에게는 200만~7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ㄱ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식약처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