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최근 “근무지 이탈과 출·퇴근 위반을 자주한 전남도 공무원 A(행정 7급)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직 처분을 내린 전남도에 대해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났다”고 판결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서울 파견 근무 중 무단 근무지 무단이탈 125시간, 출·퇴근 위반 32회, 무단출장 3일을 했다.
A씨는 근무 중 상사의 허가도 없이 하루 1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자리를 비웠다. A씨가 이처럼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퇴근을 위반한 것은 항암 치료를 받았고, 휴식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남도는 2014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같은 건물 내 다른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징계 근거 서류에 CCTV 자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법원에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비위는 위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춰보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직은 견책·감봉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다”고 밝혔다.
A씨가 우울증과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동료와의 불화로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 등을 참작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 1회 표창을 받은 사실을 징계 감경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감독 소홀,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이 적발됐지만 훈계 처분에 그친 점을 들어 이들과 비교해 A씨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전남도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출처 : 남도일보 /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