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시청공무원 이모(48)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7천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해시 경제ㆍ산업 관련 부서 공무원이던 이씨는 업무상 알게 된 2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지만 빌렸거나 토지를 알아봐 준 데 따른 소개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 등 일반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고 소개 금액이 커 전부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과 어울려 뇌물을 수수했고 이를 적극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데 급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2명에게는 집행유예 선고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10년께 안모(52) 씨로부터 5천만 원을, 고모(42)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대여금, 토지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출처 : 경남매일 / 황철성 기자 hoangc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