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공무원 역량평가제도'에대해 도내 공직사회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를 비롯 지자체들은 각종 부작용 등을 우려, 도입을 놓고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간부 공무원 역량평가제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시키는 인사·조직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공무원역량평가제는 지방 간부공무원의 역량 및 직무 전문성 제고를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위 관리직으로서 지역의 정책추진 및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실현시키고 지자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도입 및 매뉴얼'을 지자체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역량평가제 도입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역량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본연 업무를 뒷전으로 하고 평가 준비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등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에 역량평가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들이 역량평가 시험을 앞두고 역량평가 관련 고액그룹과외를 받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또 본청은 물론 업무환경이 다른 사업소 직원들은 평가에서 실시하는 과정별 시험·과제 수행에대해 낯설어했다.
이번에 행자부는 역량측정기법으로 ▲부하, 동료, 고객 등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1:1대화로 설득하는 '역할연기(Role Play)' ▲정해진 시간 내 공동의 문제를 토론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집단토론(Group Discussion) ▲주어진 시간 내 편지, 메모, 문서, 투서 등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하는 '서류함기법(In-basket) 등을 제안한 상태다.
공무원들은 역할극처럼 진행되는 시험들에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실제 2012년부터 역량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66%가 반대의사를 밝혀 승진인사에는 미반영했다.
행자부는 공무원역량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자율시행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참여한 지자체는 없다.
다음달 19일부터 역량평가를 통해 공무원의 승진임용·보직관리 등에 활용토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시행된다. 하지만 도내 지차체는 소속 공무원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부처가 제도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는 판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며 "역량평가제를 도입하면 본연업무에 소홀히 한다는 등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임시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 효과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다"며 "중앙 차원에서 역량평가제 모델이나 방침들을 현실에 맞게 구축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인천일보 /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