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복지시스템'(복지시스템) 운영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시스템을 운영 중인 민간 업체들이 행자부의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스템은 공무원연금공단과 민간 업체가 분담해 운영해 왔으며 상당수 지자체는 SK플래닛, 이제너두, 이지웰페어 등 민간 업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행자부는 민간 업체 시스템이 대외비로 분류되는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복지포인트 횡령 사건' 등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같이 권장하고 있다.
반면 민간 업체들은 복지시스템 운영은 지자체 권한인데도 행자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준비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의 근무년수, 부양가족을 고려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는 복지항목의 개발.운영, 복지점수의 사용, 정산 등의 업무 처리를 민간 복지전문회사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해왔다.
10일 행자부와 민간업체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올해부터 모든 지자체 복지시스템을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했다.
지난해 지자체 243곳 중 235곳은 민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행자부는 앞서 지난해 발생한 공무원 복지포인트 횡령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지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경기 고양시의 후생복지 담당 한 공무원이 관리자 권한으로 퇴직 직원 명의의 복지 포인트 6800만원 가량을 횡령해 적발된 바 있다.
현재 민간 시스템은 공무원 인적정보가 담긴 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퇴직자.전출자 등 인사이동의 자동 갱신이 불가능해 이같은 범죄에 취약하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복지관련 공무원이 복지 포인트 관련 전반의 내용을 민간업체에 통보하다보니 중간에 포인트를 횡령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예방차원에서 가급적 공단 시스템 사용을 권장하는 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예산을 이용해 각 지자체가 복지포인트를 정당하게 이용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공단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제출하라는 지침도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자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전체 공무원 60% 이상이 가입된 복지시스템을 운영중인 SK플래닛, 이제너두, 이지웰페어 등은 강력 반발, 집단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민간 업체는 공무원 횡령사고는 민간 시스템과 상관 없이 발생한 개인적 일탈인데다 복지시스템 운영은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행자부의 개입은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는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며 "민간 시스템이 부정하게 활용된다는 근거가 없을 뿐더러 공단시스템을 이용하라고 권장한 것은 행자부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급기관인 행자부가 지자체에 사용을 권고한 뒤 불가 사유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권유가 아닌 강요"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민간 업체는 올해부터 복지시스템 계약이 만료되는 지자체가 발생하면서 향후 막대한 피해를 입을까 고심이다. 관계자는 "올해 벌써 4군데 지자체에서 계약해지 요청이 들어왔다"며 "계약을 연장한 곳도 있지만 일부는 행자부 지침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지웰페어는 지난달 말 행자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업체들과 공조해 청와대나 행자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파이넨셜뉴스 / 박인옥 김규태 기자 pio@fn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