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등의 자체감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체감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3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23일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학생을 성추행 및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고, 학교 측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층 3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을 성추행 및 성희롱했고,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 B씨는 상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교장이나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의 교감과 교장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도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 학생 지인의 신고로 학부모 대표 등이 항의 방문하자 그제서야 학교폭력센터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관계자들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행위를 확인하고도 교사 A씨만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반면, 교간과 교장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 처분하고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았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서울시 동작구청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실을 알고도 훈계처분한 사실을 적발했다.
동작구청은 관내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 받았다. 그런데 민원 처리 직원은 민원인에게 사과를 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편의점 관계자에게 민원인의 연락처를 무단 유출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개인정보 무단 유출 혐의자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의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훈계처분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13년 3월∼2015년 6월 검찰로부터 직원 43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이들을 훈계 처리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들 중 2명은 퇴직했고, 1명은 징계시효가 완성됐으며, 4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했다.
평택시는 지난 2014년 10월 C국장이 체육행사에서 부하 여직원 5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지난 2014년 1월 인천기지본부에 근무중이었던 한 직원이 사택 장기수선충당금 774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이를 처리하면서 공금횡령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내리도록 한 상벌규정을 어긴 채 '정직 3개월'로 부당 감경했다.
한국은행은 징계양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행위를 한 소속 직원 15명 중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직원 D씨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린 반면, 동료 직원을 성희롱한 직원 E씨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이듬해 경고처분만 하는 등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해 다르게 처분했다.
징계처분 대상자를 승진임용한 사례도 있엇다.
신용보증기금은 비위사실이 적발된 팀장급 직원에 대한 징계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 미뤄뒀다가 승진 발령이 난 후에야 견책 처분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징계대상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을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견책에서 '경고'로 부당 감경해줬다.
출처 : 불만닷컴 / 최연갑 기자 bulmanzero@bulmanzer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