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시설 보조금 비리 관련 제주도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제주도가 발빠르게 대기발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수산물가공시설 보조금 수사와 관련해 이에 연루된 공무원 한모씨(6급)를 6일자로 대기발령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지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기발령이 불가피하고,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비리·범죄행위 등 도민사회에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고, 특히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높은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 한모(50)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A업체에 지급된 보조금 5억4400만원의 실질적 보조사업자는 B업체이고, 해양수산부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인줄 알면서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에 선정된 C업체 대표 강모(45)씨로부터 자부담금 15억7000만원을 예치한 후 7억7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업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강씨로부터 자신이 다니는 승마장 비용 60만원을 대납하고, 외식비 20만원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수차례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제주의소리 /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