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일반임기제 8급 공무원 면접시험서 업무와 무관한 결혼이나 연애여부를 물은 면접관에 대해 인권침해를 했다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채용 면접시험에서 결혼여부를 질문한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며 서울시에서 공정한 면접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인사담당자를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실시된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8급 면접시험 도중 면접위원 B씨가 "결혼을 했습니까?",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면접을 실시한 해당 부서는 당일 면접위원들에게 심사기준 등을 안내하는 자료를 배부했지만, 이 자료에는 면접질문 관련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B씨는 특별한 유의사항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관계에 관련한 질문을 위한 사전질문으로 A씨에게 결혼여부를 물었다.
B씨는 면접서 이 같은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신청인의 개인사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통 및 인간관계 능력과 관련한 질문을 하기 전에 결혼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곤란하면 답변을 안하셔도 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에선 고용영역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선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는 차별로 명시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결혼여부를 묻는 것은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기혼여성은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식의 편견을 가진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으로 피면접자를 당황하게 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B씨의 면접질문이 대한민국 헌법 등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정한 면접전형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인사담당자를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면접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