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관가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의보가 발령됐다.
여야의 특정 후보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모바일 커뮤니티 등에 올린 선거 게시물에 지지성 댓글이나 ‘좋아요’를 눌렀다가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특히 이번에는 장관 출신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여당 공천을 받고, 이 과정에서 ‘진박’(진실한 박근혜계)후보 논란도 비등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경계심이 커졌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경찰청 등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공문이 일제히 배포됐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만큼 SNS 활동과 관련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반사례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물론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누르는 것도 안된다.
특히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도 삼가라고 주문했다. 단순히 ‘좋아요’를 1∼2회 누르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반복되면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적잖은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지역구에 출마한 전직 장·차관 출신 후보자나 전직 검찰·경찰 간부 등의 페이스북을 무작위로 살펴본 결과, 응원 댓글을 달거나 습관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출신 인사들의 게시글에 응원글을 단 현직 검찰·경찰 관계자도 있었다. 같이 근무한 상사에 대한 예의성 게시글이 대부분이었지만 당선을 기원하는 글도 적잖아 상대 후보가 문제삼으면 도마에 오를만한 것도 보였다.
이번 총선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장관 출신의 출전이 ‘역대급’ 수준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9일 이번 총선 예비 후보자의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른 제주도 소속 공무원 20명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예비후보가 자신의 지인이거나 친인척이란 이유로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 관련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 또는 계속해 누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세계일보 /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