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구청장들의 외부 일정에 따른 수행이 본 업무인 수행비서들에게 매월 출장여비를 지급,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통상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상과 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출장여비는 4시간 이하일 경우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으로 관용차 이용 시 1만 원이 감액되며 월 상한액은 12만 원이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들이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을 구청장 수행비서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업무가 구청장의 외부 일정 수행인 비서에게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을 적용, 여비를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들은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을 들어 수행비서에게 매월 상한액에 가까운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평구의 경우 홍미영 구청장 2번째 임기인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개월 동안 모두 210여만 원을 수행비서의 출장여비로 지급했다.
남동구도 장석현 구청장의 취임 이후 같은 20개월 동안 수행비서에게 지급한 출장여비가 총 2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청장의 외부 일정 보좌가 본 업무인 수행비서의 출장여비로 월 상한액인 12만 원씩을 매월 꼬박꼬박 지급한 셈이다.
반면 연수구는 지난해까지 수행비서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적용, 2월말 현재 모두 33만 원을 지급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확대 해석, 제 식구인 수행비서를 챙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평구의회 유용균 의원은 “본 업무가 수행인 비서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련 규정이 너무 포괄적인 부분도 문제”라며 “현실에 맞게 정확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상 상시출장에 해당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수행뿐만 아니라 내부 업무도 보는 만큼 출장여비 지급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 중부일보 / 김종환기자 cnc4886@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