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 행정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게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사회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주장과 소극 행정 기준이 애매해 공무원 사기만 떨어뜨리게 될 거라는 의견이 맞서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소극 행정을 엄단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극 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 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부작위와 직무태만 등 소극 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 비위행위자 뿐 아니라 감독자까지 문책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일단 국가공무원에게만 해당되지만 전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공무원들 사이에는 개정안을 두고 온도차가 극명한 상태다.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그동안 무사안일 공직 문화를 개선하고 행정 본래 취지인 대민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소극과 적극 행정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도내 한 중앙기관 관계자는 “나태한 공무원이 있겠지만 나와 동료들은 밤 12시를 넘기는 야근도 허다하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나와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며 “소극과 적극 행정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한 것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인사처 관계자는 "징계는 우선 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했을 때만 해당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모아 보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인 기자 kangin@sjbnews.com
출처 : 새전북신문 / 강인 기자 kangin@sjb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