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들통 난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최근 감사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고도 자신의 신분을 속여 기관 통보 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중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1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미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직업을 속여 징계를 면한 교직원 또한 그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도교육청에 통보한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해당 기관에 알려질 경우 뒤따르는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경찰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이나 일반 회사원 등으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덕적 해이에 불을 지펴 주목된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 교직원은 지난 18일 3년 전 이맘때 적발된 음주운전 적발 건수 때문에 도교육청 징계위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당시 음주운전 적발 후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 기관 징계는 피할 수 있었다.
통상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자는 1회 경징계, 2회 중징계, 3회 삼진아웃 등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으로 부터 통보받은 도교육청 인사부서는 우선 시효만료(3년)가 다 돼가는 대상자부터 징계위원회 회부키로 방침을 정한 한편으로 공무원 신분을 속인 사실까지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들이 이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신분을 속인 행위에 대해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단속 대상자의 직업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악용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음주운전자 중 일부 교직원은 도교육청 감사부서가 감사원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일선 시.군교육지원청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개시 통보를 받았고,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정확한 숫자는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감사원이 전국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중 일부는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 오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경남 / 박일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