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기획 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 세력에 강력 대응하기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설치․운영에 따라, 국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5. 12. 23 제주 세무서장(부동산투기신속대응팀 설치)과 직접 면담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토지거래 지속 증가와 땅값 상승에 이어 제2공항 발표로 부동산 투기세력이 도내 진출 의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월10일 성산읍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도내 농지거래 실태 집중 조사에 따른 농지법 위반 여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정밀조사 추진 등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설치, 도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등 부동산투기 대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 오늘 국세청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세무서장(장일현)과 직접 면담을 추진하여, 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 등의 토지 투기적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 강화, 부동산 위법 거래에 따른 허위 신고 등 부정행위 적발 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강력 조치(조세포탈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등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 사례 : 단기매매,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집단분할 지분매매 등 또한, 세무 조사 과정에 실명법 위반 사항, 실거래가 추적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중과세 조치 등 엄격한 사법처리 및 세무조치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투기세력에 강력하게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도 디자인건축지적과 토지관리담당 710-2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