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으로 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제주도내 영농조합법인(농, 축산, 식품분야)들의 편법적인 행위들이 감사결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별감찰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보조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을 지난 8일간(5. 4~14) 집중 점검하였다.
도와 행정시 농∙축산∙식품 담당 부서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 결과, 일부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격이 없는 대표이사를 보조사업자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법인 대표이사 사임 또는 퇴임 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비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특정 영농조합 법인에게만 차량구입비가 지원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서는 확인이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총 9회에 걸쳐 484백만 원에 이른다.
또한 행정시에서는 평소 7내지 14일 정도 소요되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모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69백만 원 규모의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단 20분 만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조사과장을 단장으로 10명의 특별감사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 특별감사를 실시할 대상은 241개 영농조합법인이며, 지난 2년 여 동안 이들이 지원받은 보조금은 290여 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조금 횡령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하고, 그 동안 문제로 제기된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 확립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