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금 여. 야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다.6일 저녁 9시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합의를 못이루면서 본 회의가 산회되었다.
부실 상조회사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개정법률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발목이 잡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 야는 자본금 15억 원 상향조정과 전체 상조회사에 대한 매년 외부회계 감사실시 그리고 통합, 인수, 합병은 무조건 법인인수 형태이고 결정 후 반드시 해당 고객들과 소비자들에게 공정위에 인수. 합병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 개정법률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현재 법인등록과 무관하게 15억 원을 증자하는 유예기간 3년 동안에 할부거래법에 의해 등록을 한 모든 상조회사가 신규로 해야 한다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조회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할부거래법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28일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전격 처리되면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조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상조업계는 긴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파행으로 인한 여야의 정쟁으로 마지막 날까지 통과 되지 않으므로서 6월 임시국회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국회에서 정치인들의 직무태만으로 법안처리가 파행을 격는 가운데 올 들어 폐업 하거나 등록취소된 상조업체가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지난 1∼4월의 상조업체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상조회사 2곳(푸른라이프, 아남상조)이 폐업했고, 6곳(하나두레, 유니온웨딩, AS상조, 이좋은상조, 연합상조, 동아상조)이 등록취소됐다.
8곳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날 공정위는 "일부 상조업체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누락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는 예치기관 등에 문의해 본인이 납부한 회비 전액이 누락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보상금 수령 및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고 "특히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할 때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이 실제 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는 계약을 맺기 앞서 관련 내용을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 상조뉴스,티브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