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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잉기」
<8.16> 뇌물 공무원 명단 공개 않기로
작성일 : 2013년 08월 16일 view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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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나 교육감 재판 고려" … 노현경 시의원 "비공개는 월권행위" 검찰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등에게 뇌물을 건넨 시교육청 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인천일보 8월8일자 9면>
인천지검은 나 교육감과 한모(60) 전 인천시 행정관리국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총 48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시교육청 공무원 16명에 대한 명단을 시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교육감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명단이 공개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징계권자가 사실상 나 교육감인데 나 교육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상황에 이들 공무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면 당연히 '무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고, 그럴 경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나 교육감과 한 전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앞으로 이들 공무원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적어도 나 교육감의 1심 재판이 끝나봐야 명단 공개를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확정되고 나서 명단을 공개하는 게 가장 알맞다"며 "돈을 받은 사람(나 교육감과 한 전 국장)은 기소가 됐고, 돈을 준 사람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돈을 준 사람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명단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 법에 따라 우선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현경 시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공무원 범죄를 수사할 경우 수사 종료 후 그 결과 역시 10일 안에 기관장에 통보해야 한다"며 "검찰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고 월권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출처: 인천일보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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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 | |
